<예산되는 북한급변사태 개념과 유형(그림)>
급변사태 개념과 논의내용 변화
개념:
①. 전쟁이외의 다양한 위기사태 (various crises short of war)
②. 한반도 안정 위협 및 전쟁으로 발전 가능한 북한 불안정 (instability in NK which threatens the ROK and prace on the penisula)
③. 북한 내 불안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취
북한 주민들의 정상생활로의 복귀촉진
북한 당․군․정 엘리트들의 체제해체 작업과 새로운 체제형성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북한 주민의 탈동원화와 행정의 재조직화
1. 북한당국의 계획경제 복원 노력과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 역시 눈에 띄게 강화.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사태
2. 지방
한반도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주변 강국들의 패권다툼 장(場)이 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한-일 군사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미-일 3국간 군사적 결속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직후, 그리고 천안함 사태의 응징 차원에서 이번 한·미 연합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상작전 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2015년으로 연기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애초 전환시기였던 2012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갈등현상이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양국의 시각의 동질성은 중국과 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6.4 사태와 동구 급변이후 사회주의체제와 공산당 영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념체계에 중요한 동요가 일고 있었던 상황적 조건하에서
론 다른 한편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상실한 친일세력들과 소작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지주세력들이 월남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북 지역에서는 좌우가 함께하는 건국운동의 큰 흐름을 인민위원회가 주도한 가운데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안보 국익을 먼저 챙기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Ⅱ. 평화를 위한 평화
1. 전통적 세력균형론과는 다르다
전통적 세력균형론은 역내 국가들의 국력이 비슷하면 균형이 유지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모든 것이 군사력에 좌우되고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의 현상유지론이다.
북한 핵무장이 국제 사회속의 북한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시급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Ⅱ. 본 론
ⅰ. 북한의 핵무장 방지 이유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북
한반도안보상황은 물론북한 체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실정(失政)으로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독재자들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즐겨 찾은 해결책은 전쟁이었다.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위기 국면을 조성해 외부에 적을 만듦으로써 국내
론
1. 미국의 정치에 대한 이해
세계 2 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양분화 되었다. 소위 냉전시대의 도래라고 말을 한다. 한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한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특히 2 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반은 공산국으로 나머지 반은 자본주의 국